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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복지부)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조회(임종실, 격리치료 대상 비급여대상 제외 등)

글쓴이 관리자
작성일 2024-05-10 11:17:55
조회수 494

첨부파일 (법령안)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.hwpx | (조문별 제개정 이유서)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.hwpx | (양식) 검토의견서.hwpx

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(보건복지부 공고 제2024-348호)하여 안내드리니, 관련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 아래를 참고하시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주요내용

○ 임종실, 격리치료 대상 등 비급여대상 제외(안 별표2)

- 「의료법」 제36조에 따라 설치되는 임종실 입원과 격리치료 대상인 환자의 요양병원 입원은 비급여대상에서 제외함

□ 제출방법 : 붙임의 검토의견서 양식에 의견을 기재하여 협회 이메일(kagh@kagh.co.kr) 송부

□ 제출기간 : ’24.6.7.(금) 18:00까지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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