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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조회(노숙인 진료시설 확대 등)
  • 글쓴이 관리자
  • 작성일 2024-05-10 10:56:04
  • 조회수 72
첨부파일 (법령안)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(1).hwpx | (조문별 제개정 이유서)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(1).hwpx | (양식) 검토의견서.hwpx

보건복지부에서 「의료급여법 시행규칙」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(보건복지부 공고 제2024-311호)하여 안내드리니, 관련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 아래를 참고하시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□ 주요내용

 ○ 노숙인 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해 노숙인 진료시설을 기존 지정시설에서 전체 1차, 2차 의료급여기관으로 확대(요양병원 제외) (안 제3조 제2항, 제3항, 제5항, 제16조)

□ 제출방법 : 붙임의 검토의견서 양식에 의견을 기재하여 협회 이메일(kagh@kagh.co.kr) 송부 

□ 제출기간 : ’24.5.31.(금) 18:00까지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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