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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의료법 시행규칙」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조회(임종실 설치 시설기준 등)
  • 글쓴이 관리자
  • 작성일 2024-04-26 17:18:21
  • 조회수 550
첨부파일 공문(24-56)_240425_「의료법 시행규칙」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조회.pdf |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4-288호(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).pdf | (법령안)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.hwpx | (조문별 제개정 이유서)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.hwpx | (양식) 검토의견_의료법 시행규칙.hwpx

보건복지부에서 「의료법 시행규칙」일부개정법률(안)을 입법예고(보건복지부 공고 제2024-288호)하여 안내드리니, 관련 개정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 아래를 참고하시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□ 주요내용

 ○ 임종실 설치 등 시설기준 정비(안 제34조 등)

  -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및 요양병원에 임종실 설치 및 규격 마련

   ·임종실의 면적은 10제곱미터(벽ㆍ기둥ㆍ화장실의 면적을 제외) 이상으로 하고  1명의 환자만 수용, 가족 등과 함께 임종을 준비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어야 함

 ○ 요양병원 간병인 관리 기준 마련(안 제36조제7항)

  - 요양병원 개설자는 간병인의 간병업무 관리․감독 및 간병인 교육․훈련 실시

 ○ 의료기관 감염관리위원회 구성 규정 등 정비(안 제44조제3항, [별표] 8의3)

  - 진단검사부서가 설치되지 않은 요양병원 등의 경우 당연직 감염관리위원에서 진단검사부서의 장을 제외

□ 제출방법 : 붙임의 검토의견서 양식에 의견을 기재하여 협회 이메일(kagh@kagh.co.kr) 송부

□ 제출기간 : ’24.5.24.(금) 18:00까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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