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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조회(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의 현장 검증 절차 규정 마련 등)
  • 글쓴이 관리자
  • 작성일 2024-03-13 13:44:38
  • 조회수 297
첨부파일 공문(24-31)_240312_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조회.pdf | 붙임1. (2024.3.7.) 공고 2024-152_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.hwp | 붙임2. (조문별 제개정 이유서)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.hwpx | 붙임3. 검토 의견서.hwpx |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안.hwpx

보건복지부에서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」 일부개정령안(보건복지부 공고 제2024-152호)를 행정예고하여 안내드리니, 관련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 아래를 참고하시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□ 주요내용

 ○ 다.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장은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를 위하여 제공받은 자료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현장 검증을 할 수 있도록 함(안 제22조의2)

  - 제․개정 이유 :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요양기관이 제출한 평가자료의 사실 확인을 위한 현장 검증 근거를 시행규칙에 마련하고자 함

  - 제․개정 내용 :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자료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에 방문하여 현장 검증을 할 수 있도록 함

□ 제출방법 : 붙임의 검토의견서 양식에 의견을 기재하여 협회 이메일(kagh@kagh.co.kr) 송부

□ 제출기간 : ’24.4.5.(금) 18:00까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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